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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배경 및 목적

  • - 지하수법은 지하수개발·이용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지하수개발·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금번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그 동안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미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편입하여 제도권 안에서 거의 모든 지하수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허가시설의 유효기간 도입,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개선, 하천구역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 하천관리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허가시설에 대한 규제제도를 개선하였음.

  • - 또한,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그 동안 지하수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지하수의 고갈,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 취수량 제한, 시정명령, 이용중지 명령 등 지하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도모하였음.

적용범위

  • 가.허가대상

    - 농림어업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경우
    -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나.신고대상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다.허가/신고 면제대상

    -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가정용 우물이란 순수한 의미의 가정생활용으로서 비영리, 비전문성 용도로 제한한다.
    ◇ 정착된 동력장치가 없는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신고대상 시설로 처리한다.
    ◇ 정착된 동력장치란 동력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토출관은 펌프의 토출구로부터 유량계설치 지점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이 되는 토출관직경은 유량계가 설치된 지점 직전의 관경으로 한다.
    다만 유량계 설치 면제시설의 경우 펌프의 토출구로부터 동일 관경으로 지상으로 노출된 배관의 관경으로 하되, 지상에 노출된 후 관경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되기 직전의 관경으로 한다.

  • 라.양수능력의 합산

    지하수개발 허가·신고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양수능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 신고시설 외에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 양수능력 합산으로 허가 시설이 되는 경우 각각의 시설을 허가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정착된 동력장치가 없는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신고대상 시설로 처리한다.
    ◇ 정착된 동력장치란 동력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토출관은 펌프의 토출구로부터 유량계설치 지점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이 되는 토출관직경은 유량계가 설치된 지점 직전의 관경으로 한다. 다만 유량계 설치 면제시설의 경우 펌프의 토출구로부터 동일 관경으로 지상으로 노출된 배관의 관경으로 하되, 지상에 노출된 후 관경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되기 직전의 관경으로 한다.

  • 마.양수능력의 합산

    지하수개발 허가·신고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양수능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동조문은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동시 또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 50m 이내의 거리에서 2공 이상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양수능력 합산으로 허가 시설이 되는 경우 각각의 시설을 허가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음의 시설들은 양수능력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적용범위

  • 가. 지하수개발·이용신고(법 제8조)

    ◇ 적용대상 중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항목 중 “취수계획량”이란 지하수를 개발하여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하수수량(㎥/일)을 말하며, “소요수량”이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량(㎥/일)을 말한다.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야도 외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시·도지사는 신고대상 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의 표준도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표준도에 의할 수 있다.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복합주상건물 등의 경우, 토지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 원상복구 계획서

    국방·군사시설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신고시에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나.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검토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검토사항을 참조한다

  • 다.신고증 교부(시행규착 제8조제6항)

    ◇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교부한다.

  • 라.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격상 지하수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제한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지하수의 채수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계획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사항을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시정·조치완료통보서
    -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장사진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완료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조치의 이행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바.준공신고

    ◇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의 5서식에 허가서 또는 신고증과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종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6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종료신고

    ◇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의 5서식에 허가서 또는 신고증과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종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6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므로 이를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배경 및 목적

  • - 방치공에의한 지하수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공에대하여 해당시설 및토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함.

  • - 그동안 이행보증금예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굴착공에 대해서도 이행보증금예치를 의무화함

적용범위

  • 가.원상복구 의무 대상

    이법또는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하수의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법제9조의4(지하수에영향을미치는굴착행위의신고)의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당해 굴착목적을 위한 행위를 종료한 경우
    -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원상복구 예외 대상

    ※ 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상복구를 하지않아도 된다.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하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다.원상복구 명령 대상

    ※ 시장/군수는다음의경우일정기간을정하여원상복구를명하여야한다.
    - 원상복구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는경우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업무처리 요령

  • 가.이행보증금

    ◇ 이행보증금의 예치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굴착행위신고를 한 자는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B68 경우 원상복구가 확실시 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증 또는 허가서 교부시 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착공일 전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이행보증금은 착공일 전까지 현금 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한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예치금을 받는 기관)를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 부터 5년으로 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시 예치하는 연도에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로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굴착행위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예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명의가 변경된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따라서,이행보증금이양도?양수가가능하여지하수개발?이용의허가?인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에는 피승계인이 예치한 보증금은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예치된 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등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을 가감할 수 있다.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 이행보증금 처리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 - 시장/군수는 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보증금 예치자에게 원상복구비용이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계속 예치시 다시 예치하는 연도에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는 것등을 미리 알리어 추후 행정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원상복구 대집행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

내부이미지

사후관리 업무처리 요령

  • 가.사후관리 신고와 이행 확인

    ◇ 이법 또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청소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이행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제12호의12서식의 사후관리이행신고서를,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13 서식에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정별로 촬영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후관리 이행확인서」를 말하며, 이행확인서는 지하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의한 확인서를 말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이행확인서를 작성할수 있음.)

    현장사진은 공정별로구분하여 ①주변배경이 포함된 대상시설사진 ②양수시설물 인양사진 ③고압세척기를사용하는사진 ④품목별로 정비된 양수시설물 사진 ⑤시공후상부보호공 내부 사진(양수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상태) 등을 말한다.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은때에는 15일이내에 사후관리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후 별지 제12호의14서식의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나.사후관리 방법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청소

    취수정에서 인양한 양수시설물은 점검 및 정비 후 세척하고, 수중모타펌프, 토출관,수중동력전선, 자동제어전선 등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서 필요한 제원을 확인할 수 있다.

  • - 자연수위와 굴착심도 확인

    자연수위는 Plopper 등수동측정 또는 다양한 자동측정방법으로 확인하며, 굴착심도는 줄자 또는 청소시 사용하는 흡입파이프로 확인할 수 있다.

  •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
    -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

    고압세척기 이용목적은 취수정내부 공벽에 부착된 세립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지하수의 유입통로를 확충하는 한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벽청소는 물을 분사하는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반드시 취수정 바닥까지 실시하고, 바닥에 침전 또는 퇴적된 오염유기물질은 흡입파이프를 이용해서 에어 리프트(air-lift) 방법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해야함

    청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지하수가 통과하게 되는 침전용기는 가로/세로/높이의 외경이 각각 100cm이상 크기로 한다.

    침전용기 내부에는 3개 이상의 부분 칸막이를 설치하여 지하수가 통과하는 속도를 저하시킴으로서 오염유기물질이 손쉽게 침전될 수 있도록 한다

  • -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반경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 정리
    -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거하고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비

    상부보호공이 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인지의 여부와 적산유량계설치 유무 및 가동상태를 함께 확인할것.

  • - 동력가동장치와 수중모터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위의 방법으로는 사후관리의 효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규칙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시정명령 등

    ◇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자는 1회에 한하여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 시정명령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