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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행정철자

※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시면 해당 시군구에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세부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생활 용수 공통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1),2),3),4) 제외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국방 . 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2)비상급수용
3)재해 등 대비용
4)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공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농. 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지하수보전구역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 폐공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관정 굴착및 원상복구는 등록된 시공업체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